세무조사를 받는 제약 회사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에 샴페인을 함께 마시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 자료를 확보했는데, 만남의 장소도 관할 세무서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18일, 당시 종로세무서장 김 모 씨와 체납징세과장 나 모 씨, 그리고 보령제약 안 모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종로세무서 휴게 공간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세정협의회가 진행 중이라며 막아섭니다.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협의회 하는데요, 지금"
"(지금 세정협의회 하는 게 맞아요?)"
"이쪽으로 오시죠."
세정협의회란 각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로 지난 1971년부터 50년째 세무서와 납세자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령제약은 종로세무서가 관리하는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 19개 업체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령제약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의 만남이 수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령제약 측은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맞다고 시인했지만, 관례적인 수시 업무 회의였을 뿐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종로세무서 측도 비회원인 보령제약이 왜 세정협의회에 참석했는지 알지 못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핑계로 댄 세정협의회도 오랜 기간 로비 창구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한 회원사는 세정협의회에서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청탁하고, 세무서장이 퇴직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고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권 세정협의회 회원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제공) :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가 가장 무섭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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